서울시, "국가유산청, 종묘 등재 30년째 완충구역 지정 안 해"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4일 설명자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돼 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라며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며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