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14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영장 기각이)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선동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가 상당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중앙지법은 또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처리했다.
정 대표는 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 비판과 이의제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검찰 또한 집단 항명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는 보직 해임, 인사조치, 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 도중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전해듣고는 "내란,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면서 관세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악조건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며 "국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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