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우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국가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이는 기존 2030년까지 설정했던 목표보다 한층 더 강해진 수치이며, 실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력·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의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산업 구조와 기술 전환을 동반한 감축 전략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일정한 불협화음이 관찰된다. 최근 사설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내연기관차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소비자를 지원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 감축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2025년을 전환점으로 꼽는 분석도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들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종합하면, 이번 감축 목표 상향은 분명한 진전이다. 다만 "목표만 바뀐 것"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실행 로드맵, 산업계 비용부담 완화, 기술투자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대폭 감축하는 새 목표를 확정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은 선언 단계에서 본격적인 이행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감축 폭이 이전보다 커진 만큼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감축 성과에 따라 보상과 규제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단기적 물가·민생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나 내연기관차 관련 세제 조정 등이 정부 스스로 설정한 중장기 감축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
한편 기술 기반 탈탄소 전략은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저장소 확보 논의가 속도를 내고, 항공 부문에서는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연료(SAF) 혼합의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감축 정책의 적용 범위가 수송·물류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력·산업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 과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중공업·제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 비중이 큰 한국에서는 감축 목표 강화가 산업전략과 직결된다. 배출권거래제 정비, 산업별 저탄소 기술 투자, 공급망 재편 등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지 않으면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기업이 감당해야 할 전환 비용을 어떻게 줄일지, 또 산업 전반에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달려 있다. 목표 상향은 분명한 방향 제시지만, 그 방향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실행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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