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다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와 관련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을 조선·안보 분야 협상 성과로 꼽았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한미 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할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방법 등을 정리해 야당과 협의를 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관련 내용도 담긴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 의장 겸 한미의원연맹 회장인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페이스북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안보 협력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원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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