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김용태(포천·가평), 조정훈, 김대식, 김민전, 서지영, 정성국)들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6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의결에 대해 “영유아 예산 5천억 증액은 저출산 시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를 연다,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며 화려한 간판을 내세웠지만 실제 교실과 아이의 하루를 바꾸는 내용은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 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작 지난 정부가 어렵게 첫발을 뗀 유보통합은 후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돌봄·교육은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예산을 엄정히 심사해 누리과정, 보육료, 교사 처우 개선 등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 5천33억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민의힘 요구안으로는 ▲누리과정(1천789억원)·어린이집 보육료(1천94억원)·보육교직원 인건비(1천35억원)를 포함한 5천33억원 ▲누리과정 단가 2만원 인상 ▲부모교육료 5%·기관보육료 10% 증액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11만원으로 인상 ▲모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만 원 인상 및 0~2세 연장 보육교사 1만 원 추가 지급 등을 꼽았다.
교육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예산에 대해 “국립대 확충 명목의 예산은 4천777억원 증가했고, RISE 사업도 1천993억원이 늘었다”며 “사업 계획 없이 예산부터 퍼주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이 한 명, 한 시간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일이지, 간판 바꾸기는 국가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영유아 예산 5천억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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