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에서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안보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 북부 지역은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대표적 사례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손대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았다”며 “특히 공여지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십수년간 진전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반환 공여지 일부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수재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안 된다’는 말만 반복됐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동의를 받아내자 바로 처리됐고, 그 지역의 수재가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여지 문제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구조적 제약도 짚었다. “남양주·가평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막대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나 혜택은 없다.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어렵고, 집 하나 지으려 해도 온갖 규제가 뒤따른다”며 주민들의 오랜 불편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야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며 “각 부처가 신속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북부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와 생활·산업 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 경제·사회·국방·재정 분야 참모들이 참석해 실제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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