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 공여지, 정부가 조금만 신경써주면 해결방법 있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며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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