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자국 조선업체 통합·합병과 희토류 등 중요 원자재 공동 조달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울러 공정위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인수나 제휴 제안이 있을 경우, 자국 기업끼리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허용할 계획이다.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가 목적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경제산업성 유관 전문가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합병 규제나 카르텔 등 독점금지법 위반을 우려해 이런 행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에서 과점 상태에 있는 기업 간 통합일지라도, 해외에 유력 경쟁자가 있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희토류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공급이 끊길 경우에 대비해 중요 광물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조달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요 원자재 부족이 심각해지고 경제 안보보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 간 정보 교환이나 공동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기업의 인수·업무 제휴를 통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제휴·인수 제안을 받은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 관계 부처, 업계 단체와 정보 교환을 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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