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줄다리기' 끝에 팩트시트 도출…韓 외환시장 우려 인정
반도체 최혜국대우·농축산물 非개방·주한미군 지속 주둔 등도 포함
농축·재처리 권한확대 지지 명시…美 해군함정 한국 건조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14일 동시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발표자료)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5개월여 동안 미국을 상대로 벌여 온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빼곡히 담겼다.
우선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반도체 관세율 관련 사실상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의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안보 관련 내용으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속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내용이 문서화됐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의제로 꺼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낙을 얻어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팩트시트에 들어갔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는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협상 장기화를 감수하고 꺼낸 협상 카드들이 최종적으로 관철됐음을 확인한 셈이다.
◇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상업적 합리성은 MOU 1조에 명시 예정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팩트시트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리고 한국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2천억달러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이 명시됐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적혔다.
이어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란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투자금을 충당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팩트시트에는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도 서술됐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선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문서화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이던 농·축산물 교역과 관련해선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농가의 우려를 키우던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방어하면서 향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이 강조한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맺어질 MOU의 제1조에 명시될 예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직접 팩트시트 합의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2006년 합의 재확인…전작권 전환도 美 지지 확인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소제목 아래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해당 챕터에는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며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존에 합의된 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주둔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한결 낮춘 셈이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발판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고 돼 있다"며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기재됐다.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과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대해 미국이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원자력·조선 협력 내용도 못 박아…"美, 韓 핵잠 건조 승인"
팩트시트에는 양국의 원자력·조선 협력 관련 내용도 별도의 소제목으로 분류돼 비중 있게 서술됐다.
한국 측의 숙원으로 꼽히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이 공식 문서로 남은 점도 성과라 할 만하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경우 경주 정상회의에서 예상 밖의 공개 언급으로 의제를 급부상시킨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공 사례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명시됐다.
팩트시트에는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까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팩트시트에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른바 '마스가'로 불리는 한미 조선 협력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의 군함까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국내 조선업에도 활기를 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의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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