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 동맹의 새 장 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의 종합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협상이 마침내 매듭지어졌다”며 “경주·워싱턴 회담 이후 이어진 실무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이 이번 합의의 기반이 됐다”며 “양국은 상식과 이성의 범위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공여성 투자’ 우려를 반박하며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 타당성을 전제로 추진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전략산업 투자 청사진 확정…관세 체계 전면 재정비

이번 JFS는 지난 7월 합의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의 틀을 재확인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 등 전통 제조업에서 미래 첨단 산업까지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은 한국의 1500억달러 규모 조선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하고, 총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전략 투자 MOU 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경주 회담에서 설정한 3500억달러 투자 프레임이 제도화 단계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관세 체계도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미국은 내년 4월 발효되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미 FTA ▲MFN 최혜국 대우 ▲15% 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다만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는 기존 232조 관세를 15%로 일괄 조정해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했다. 반도체·의약품은 한국을 ‘조율된 파트너국’으로 분류해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 신설…비관세 장벽·디지털 규범 전면 조정

투자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JFS에 포함됐다.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 이상 추가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보했고, 원화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한국의 조정 요청을 미국이 성실히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 장치가 제도적으로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비관세 장벽 완화와 서비스·디지털 규범 조정도 핵심 조항으로 담겼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연 5만대 무개조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의 추가 서류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항공기 부품·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를 명문화했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데이터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WTO 전자적 전송물 관세 모라토리엄 영구화 지지 등을 포함한 규범 정합화가 이뤄졌다. 식품·농산물 부문에서는 한국 내 ‘U.S. 데스크’를 신설해 원예·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미국산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원전·국방 협력 확대…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안보 분야 협력은 확장억제와 국방 투자 구상을 중심으로 강화됐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달러 구매·주한미군 지원 330억달러 방안을 제시했다.

조선·원전 협력도 기존 틀을 넘어섰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소 투자 계획을 공식 환영하며 상업용 선박·미군 전투함 생산 역량 확대를 협정 문서에 담았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연료 조달·기술 요건 진전은 이번 JFS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북핵·대만해협 원칙 재확인…인도태평양 연대 강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다시 명문화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등 인도태평양 질서 수호 원칙도 JFS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전통 산업의 조선·원전부터 AI·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까지 협력의 지평이 단순 교역을 넘어 산업 동맹 단계로 진입했다”며 “우리 산업의 성장 경로가 넓어지는 동시에 미국 핵심 산업 재건에서도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