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정쟁 대상 삼지 않아야…팩트시트 늦었다고 지탄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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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정쟁 대상 삼지 않아야…팩트시트 늦었다고 지탄말길"

모두서치 2025-11-14 13:3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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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합의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며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상대방)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며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고 했다.

특히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 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발표가) 늦었다고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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