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박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며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 "내란선동가 황교안 불구속은 또 웬 말인가"라며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위는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일독재, 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또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에 대한 사법방조로 엄중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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