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 대만 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와 관련해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다"며 "동 MOU의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했다"며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반영됐다"고 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유대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의 투자, 구매 등 상업적인 교류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정상회담 계기 이미 발표한 우리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하고 환영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 상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 개최하여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상호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지난 7월 말 관세 합의 계기 발표했던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사항이 담겼다"며 "현재 한미 FTA에 따라 한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사 별로 연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국은 이 상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농업 분야에서의 추가 시장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러한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경제적 번영 수호 섹션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 시트를 통해서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 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반영했다. 조만간 전략적 투자 MOU에 대해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5개 부분으로 구성된 경제·통상 분야 주요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원래는 이제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큰 규모, 반도체까지 포함한 제안 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미 간에 협상이 타결 안 됐었다"며 "반도체 분야가 별도로 빠지면서 전체 규모가 3500 내외로 마지막 타결된 모습으로 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곳이 대만하고 한국 아니겠는가"라며 "다만 반도체가 워낙 우리나라에 중요한 산업이고 수출에서도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15% 적용 중이다"며 "자동차 부품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 우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에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텐데, 이 법안은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상호 간에 MOU 사인을 해서 교환하고 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그건 국회 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목재, 항공기·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바로 관세 인하가 발효되어서 MOU가 조만간 서명되면 바로 관세 인하가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네릭 의약품하고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상 관련 현안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상호관세가 면제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