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中 대사 “한미 동맹, 목표 바뀌면 中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어”

사진 = 뉴시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58)는 13일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맹의 목표가 바뀌면 중국이 한미 동맹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 동맹이 북한 억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견제로 확대되는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다이 대사는 북한 핵무력에 대응해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국 우려를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한중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한중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대사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항목을 대사 1인칭으로 정리한다.

 

 

 

◆ ”한미 동맹 목표 바뀌면 중국이 동맹 보는 시각도 바뀌어“

한미 동맹 관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중국은 충분히 존중한다. 동맹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변국도 잘 안다.

동맹 현대화가 전략적 목표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주변국도 관심이 많다.

한미 동맹의 목적에 변화가 있으면 중국이 한미 동맹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관점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 사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측은 엄중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

중국은 수교할 때 ‘중국은 하나,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는 양자관계 발전의 정치적 전제이자 약속이다.

대만의 귀속과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내정이자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못이룬 것은 국민의 깊은 아픔이다. 누구도 이 아픔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 총리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은 반대를 나타냈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 동맹도 대만 문제에서 불을 지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역시 쌍궤병진"

(중국은 9월 2차 대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양국간 북중 운명 공동체를 언급했다. 북한 완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달라졌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원칙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해 내 나이(1967년생)보다 오래되었고 원인도 아주 복잡하다.

근본 원인은 한반도에 냉전 잔재가 남아있고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야 할 문제다. 중국은 각 국이 문제의 근본에 초점을 맞춰 긴장을 완화하고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것을 바란다.

과거 수십년간 여러 방법을 추진했으나 쌍궤병진(雙軌竝進)이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적이며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쌍궤병진 혹은 쌍궤병행은 중국이 쌍중단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직접적인 당사자다. 한국 신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적인 조치를 많이 했다.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

역사 경험으로 보면 중국은 뭘 말하든 말 하지 않든 나름의 방식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할 것이다.

한미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여 그 민감성을 보여준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한중 양국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 지역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것이다.

한미 핵잠수함 협력은 단순히 산업적인 협력의 차원을 넘어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측도 관련국의 우려를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양측의 의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

중국은 북미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 안보 문제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주석, 11년만 방한·정상회담 “한중 관계의 새 이정표”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만에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것은 한중 관계에 이정표와 같은 의의가 있다.

중한 양국은 올해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서로의 성공적인 개최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11년만에 방한이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한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근 몇 년 양국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이익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공유하는 관계의 굳건한 기반은 변함이 없다. 양국은 좋은 이웃, 친구,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인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10여견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중국과 함께 가는 것은 기회와 함께 가는 것이다. 한국측이 중국과 가깝게 있는 것을 잘 살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중한 관계의 발전적인 흐름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어서 잘 지켜 나가야 한다.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해야”

시 주석의 APEC 참여는 아태 지역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냈다. 아태 지역은 오랫동안 전세계 평화와 발전에 앞장서 왔다. 중국과 한국은 이같은 상황의 수혜자다.

현재 다자무역체계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으며 아태 지역은 향후 발전 방향을 놓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러한 시기 한국이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주석이 초청해 응해 참석한 것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대한 소중한 지지이자 아태 지역의 개방에 대한 확고한 지지다.

시 주석은 두 차례 연설에서 강조했다. 파고가 높고 바람이 거셀수록 한 배를 타고 함께 나가야 한다며 서로 호혜적인 경제 교류강화를 주창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키며 개방경제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신심에 힘을 실어주었다.

‘경주 선언’ 합의는 쉽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유무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중국은 의장국인 한국에 대해 소중한 지지를 보냈다.

 

 

 

 

 

 

◆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 있어”

이번 APEC을 전후해 세계가 주목한 사건은 미중 정상회담이다.

중미 정상은 중미 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는 양국간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속에서 전세계의 미래에 신심을 불어 넣었다.

미국측도 이번 회담을 매우 중시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 회담에서 시 주석을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회담 후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을 주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중국도 신속히 회담 결과를 발표했으며 상무부는 콸라룸푸르에서의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부산 중미 정상회담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잘 보여줬다.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맞아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싸우면 끝까지 싸우고 대화하면 문을 열어 둔다는 것이다.

관세 무역 기술 전쟁으로는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더욱 강해졌다.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다.

한국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다는 것이다.

◆ "양국 언론 사회 여론 올바르게 이끌어야”

중한 우호협력은 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양국 관계의 주류로 자리 잡아왔다.

양국 언론은 혼란한 국제 정세속에서 양국이 근본 이익에서 출발해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회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한은 양국은 주요 무역 협력 파트너이자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재 양국의 산업 구조는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일부 분야에서 경쟁이 많아지는 것이자 협력이 업그레이드 기회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발전 기회를 잘 잡도록 해야 하다.

다이 대사는 한화오션의 미국내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301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301조 적용을 1년 유예해 중국도 대응 조치 실행을 1년 미뤘다.

한국은 이번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 “혐중, 반중…한중 우호에도 한국에도 안좋아”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 관계 나쁘면 양측 모두에게 안 좋다.

양국 정상회담 이후 며칠 내로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에 대한 무비자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관광객 500만 명, 한국 관광객 250만 명으로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마찰도 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이 전복된 중국 어선 구조활동을 펴는 미담 사례도 있다.

개별 사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부정적 인식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중한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혐중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반중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속셈을 알아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 이미지에도 손해를 끼칠 것이다.

반중 혐중 시위는 소수 정치 세력이 정치화로 목적을 노리는 것으로 중한 우호와 한국에도 좋지 않다.

한국 국회에서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정세가 심각한 가운데 ‘중국 카드’ 사용은 앞날이 없는 것이자 한국인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 ‘심해 양식’, 2001년 어업 협정 때는 없었던 개념

황해(서해) 구조물에 대해 양국 외교부와 관련 부처에서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쳤다.

구조물은 심해 어류, 연어 양식 시설이다. 중앙관리 플랫폼과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중국이 추진하는 심해 양식은 국제법에 부합하고 양국의 어업 협정에 위반하지도 않는다.

심해 어류 양식은 새 산업 형식으로 세계 인류의 해산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중국의 해산물 수요는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단순 어획만으로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양식 해산물이 전체 수요의 60%를 차지한다.

2001년 양국간 어업 협정에는 심해양식 어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설물이 설치된 해역은 중국에 더 가까운 곳이다.

시설 설치는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다. 중국은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첫 SNS 소통 주한 중국 대사

다이 대사는 전임 싱하이밍 대사가 지난해 7월 10일 이임한 뒤 5개월 여 지난 뒤인 12월 27일 부임했다.

주한 중국 대사는 초대 장팅옌 대사가 베이징대에서 동방어문학부(조선어전공)를 졸업한 뒤 마오쩌둥 주석과 김일성의 통역을 맡았고, 전임 싱하이밍 대사는 북한 5년, 한국 13년 등 18년을 한반도에서 근무한 ‘한반도 통’이었다.

이처럼 역대 주한 중국 대사가 한반도 혹은 아시아 전문인 반면 다이 대사는 비아시아권 경력과 유엔 근무 등 다자 외교를 배경으로 한 점이 달랐다.

그는 역대 대사 중 처음으로 X(옛 트위터)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도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