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원화 변동 등 불안정 시 투자이행 조정 요청 가능"

사진 = 뉴시스

 

미국은 한국의 조선 분야 제외 2000억 달러(약 291조9000억 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외환 시장 안정' 항목에서 양국 합의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회계연도에도 한국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한국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에 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미국은 이런 요청을 성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기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라고 명시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율은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품목 관세와 의약품 관세도 15%로 명시됐다.

미국산 자동차 한국 수입의 경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부합 기준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식품·농산품 등 관련 비관세 장벽에 관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에 관해 미국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