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달러 한도·조달 금액·시점 조정 가능' 명문화로 우려 덜어
한국 요청에 '신의로 적절히 검토' 대목엔 불확실성 남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미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면서 큰 우려는 덜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다.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또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도 당초 알려진 내용대로 담겼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2천억달러 직접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와 그 대처 방안을 문서로 남겼다는 점은 안도할 일이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후에 나온 내용과 같지만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보는 점이 확인되면서 최근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1,475원을 찍었다가 이날 외환당국 구두개입성 발언에 일단 1,450원대로 내려갔다.
다만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조달 액수와 시점을 요청받을 때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조달 방식이나 시기 등이 어떻게 조정되든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자체는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총 2천억달러(약 2천912조원), 매년 최대 200억달러(29조2천억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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