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장 힘들었던 건 '버티는 것'…정쟁용 부당 압박 견디기 어려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안보·통상 협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상대 요구에 의해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추가로 새롭게 얻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민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입장 다르더라도 국익 위해선 합리적 목소리 내주면 좋겠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게 참으로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 부당한 압력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 센 강자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말했다. 

지연 이유에 "미세 분야까지 치열 논쟁…핵잠에 美정부 내 조정 과정"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담 때 대체적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선 매우 여러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며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다"고도 했다. 

이어 "저로서도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