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10만원 더...김현정 의원 주도로 '유공자 수당' 정무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의 강한 추진으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보다 월 10만원 더 올리는 예산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출한 서면질의가 반영돼, 정부 원안(월 3만원 인상)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올리는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1,121억4백만원 ▲무공영예수당 72억1천1백만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7천8백만원 등 총 1,195억9천3백만원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됐다.

김 의원은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하며 이번 조정을 사실상 이끌어냈다. 그는 소위 심의 자리에서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증액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특히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기대여명 3.1년)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증액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그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짚으며 "중앙정부가 수당을 대폭 인상해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서면질의로 요구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40억9백만원 증액)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13억3천3백만원 증액) ▲저소득 유공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인상(287억7천4백만원 증액) 등도 함께 반영되며 보훈가족 처우 개선 예산 전반을 끌어올렸다.

정무위를 통과한 증액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