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률가들이 법치주의 죽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히틀러의 나치”를 언급하며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사진=연합뉴스)

이 상임고문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라며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 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라며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밝힌 뒤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