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본회의장 있던 국힘 의원들 밖으로 나오게 해"

내란특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특검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尹과 통화 당시 계엄 반대 안해" "아무 것도 안해 내란에 동조"

특검팀이 이날 보고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추 전 원내대표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특검팀은 봤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통화 사실은 물론 통화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통해 계엄을 막아야 한다. 더 늦으면 국회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했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이동' 요구도 전달하지도 않았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의 지속적인 국회 이동 요구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는 밤 11시 48분경 당사에서 국회로 출발했다. 하지만 국회에 도착한 뒤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정 무렵(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그로부터 2분 후 소속 의원들에게 '당사 3층에서 의총을 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동선에 혼선이 생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상황 정리'를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다가 같은 날 0시 5분, 7분, 8분 등 총 3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올 것을 주문했다.

그후 계속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던 추 전 원내대표는 0시 9분경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고 있던 추 의원과 몇몇 의원들만이라도 본회의장에 합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회의장에 머무르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는 게 특검 쪽 주장이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우 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피의자는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다른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설명하여야 할 의무, 당 차원의 긴급 현안에 대해 당대표와 협의할 책무에 위반해 대통령 윤석열의 위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3분께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전 2시5분께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을 데리고 당사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에 "李 극단적 내로남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데 대해 "극단적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굳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내란 딱지를 붙여 아무나 체포하고, 구속하고 심지어 공무원 핸드폰과 피시(PC)까지 검열해 줄세우기 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내란몰이의 정치 보복 광풍이 몰아치는 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꼭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與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찬성하라…내란 가담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 방탄에 매달리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어게인에 이어 황교안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도 반대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내란의 밤 당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추 의원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은 충분하다"며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한덕수, 홍철호 등과도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짧게 통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해명을 국민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라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했다"며 "헌법을 유린한 혐의를 받는 자당 전 원내대표를 두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는 책임 있는 공당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당장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히시라"고 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지체 없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이번만큼은 국민의 눈과 역사의 법정 앞에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