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난한 사람 비싼 이자 강요받아...해결책 마련해라”

김남준 대변인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차별적 언행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찰 지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며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공 개혁에서는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 단행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

교육 개혁에서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 개혁에서는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