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잡아도 더 비싸다…이상한 대출 금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연 3.88~5.28%로, 신용대출 금리(3.82~4.82%·금융채 6개월)보다 상·하단 모두 높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2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연 3.79~5.09%로 같은 날 주담대 변동금리(3.42~5.97)보다 상단이 0.9%포인트 낮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실제 취급된 금리를 봐도 역전 현상은 뚜렷하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 평균 금리(서민금융 제외)는 연 3.96~4.69% 수준이다. 반면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금리는 연 4.02~4.30%으로 오히려 최저 금리는 신용대출이 더 낮다. 평균 금리를 비교해도 신용대출은 4.296%, 주담대는 4.122%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기업대출 금리마저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졌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의 지난 7~9월 중소기업대출(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2~3.99%,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2~3.99%였다. 지난 9월 5대 은행이 취급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금리(4.02~4.3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경영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업대출 금리는 연 3.99%로 주담대 금리(3.96)와 불과 0.0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격차가 1.03%포인트였는데 더 줄어든 것이다. 통상 기업대출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 집을 담보로 잡는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상호금융권보다 높아진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상호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는 연 5.01%로, 같은 달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5.31)보다 0.3%포인트 낮았다.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작돼 올해 1월을 제외하곤 5년째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대출 규제 등이 빚은 ‘금리 왜곡’으로 해석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아래 정책성 우대금리 확대와 함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일부 금리 역전이 나타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