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강원·제주 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준보훈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제대 군인 복무 기간을 공공 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국가보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민생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보훈병원이 없어 그동안 의료 불편을 겪었던 강원·제주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준보훈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 등 6개 대도시에만 있다. 이에 따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1개소를 선정,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준보훈병원 제도가 시행되면 9만여명의 강원·제주 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비급여 및 약제비가 지원되며,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운영돼 17억여원의 의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 군인 복무 기간을 공공 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대 군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과 자율주행 사고 예방 등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이날 독립·호국·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안과 해킹, 유용 등 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협의하고 정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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