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10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둘러싸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0년 입주 당시 조성원가 2억원, 분양가 3억원 수준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최근 실시된 1차 감정평가 결과 분양전환가가 8억원으로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감일지구 10단지 공공임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약 300명은 최근 단지 내에서 집회를 열고 1차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분양전환가 8억원과 관련,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주택 정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내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정평가방식이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인근 지구의 민영아파트 거래 시세만 반영하는 등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진행된데다 평가가 서울 토허제 해제나 수도권 전철 3호선 착공 등 외형적 호재는 과도하게 반영된 반면, 고속도로 소음분진 등 감가 요인은 평가에서 미비하게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두 감정평가 법인이 1원 차이도 없이 동일 금액으로 나타나 제출 감정평가업체 간 담합의혹까지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확정 감정가의 80% 수준으로 정책 할인하고 분양대출 이자율 2% 이하 인하, 분양전환 후 환경개선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 2차 감정평가 시, 평가사례 범위를 미사동·덕풍동 등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소음·분지 지형 등 감일지구의 감가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입주민 2천650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하남시 등에 제출했다.
손설몽 비상대책위원장은 “2억원의 아파트를 8억원에 사라는 건 나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난 5년간 발이 묶인 채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정착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을 내모는 정책”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제도가 지금은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공사와 하남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 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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