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펀드 사업의 비합리적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민간 PF 조달 계획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도와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발생으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 사업이 178억원 중 85%가량인 151억원을 민간 PF로 조달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객전도’가 발생했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임 의원은 ‘기가와트급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구상했기에 PF로 진행한 것’이라는 도의 답변에 “공공에서 기금이나 투자형 금융을 통해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야지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임 의원은 이날 ‘기후대응기금’을 ‘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대신 ‘투자형 기금’을 조성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은 RE100 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민이 소액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확장성과 도민 환원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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