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적용해 내란특검팀 추가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열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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