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정성호 "특검·국조, 국회가 결단하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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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정성호 "특검·국조, 국회가 결단하면 수용"

이데일리 2025-11-13 17:0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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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국조나 특검은) 국회의 결정 사안”이라며 “저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외압’이 아니라고 거둡 주장했다. ‘사건 항소 보고가 올라오자 신중한 검토를 두 차례 얘기했는데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냐’라는 박 의원의 추궁에 정 장관은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추단해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동안) 저는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1심 판결에) 무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이 점에 관해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져야 한다”면서도 “사퇴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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