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최호섭 시의원, 요양원 총량제 도입 추진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무분별한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총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최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고 연내 요양시설 총량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요양시설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 복지 인프라이며 숫자를 늘리는 복지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복지 관리체계로 전환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은 요양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입소자보다 정원이 더 많은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 무분별한 신규 허가를 제한, 기존 요양시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보다 시설 정원이 많은 실정으로 신규 허가가 계속 이어지면 기존 요양원이 도산 위기에 놓이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요양시설 총량제를 제도화해 시설 간 균형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최 의원은 “시설별 입소율, 평가등급, 운영 기간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원 조정과 신규 진입 제한을 병행하고 A, B등급 이상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규제가 아니라 지역 복지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보면 된다. 요양시설 수보다 어르신의 삶의 품격이 중요한 도시, 돌봄이 신뢰받는 안성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