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비효율 유기농의 딜레마···수입산 ‘저가 공세’에 안방마저 내줬다

[사진=프리픽,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국내 유기농산물이 고비용 생산 구조와 수입 농산물 저가 공세 등 압박에 시달리며 위기를 맞고 있다. K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 획득을 장려했지만, 오히려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만 증가해 농가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격과 생산 규모에서 우위를 점한 수입 농산물에 내수 점유율을 점차 내주면서 국산 유기농산물의 입지는 갈수록 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친환경 인증 면적이 6만8165ha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으며, 전체 친환경 인증 농가도 4.2%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신선 농산물 수입량은 124만t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농가에서는 이를 두고 국산 유기농 생산 기반이 비용 부담과 판로 위축에 막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국내 유기농가는 높은 생산비가 고착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기농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와 제초제 사용이 어려워 인력 투입이 늘고 자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유기농 자재 지원 등 보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농업 대비 높은 생산 원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해외 유기농 제품은 대규모 농장 중심의 생산 체계를 구축해 단가를 크게 낮춘 상태다.

자동화 기반의 대규모 생산 방식으로 단위 면적당 원가가 국내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가격 차가 내수시장 내 점유율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과 맺은 ‘유기농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인해 수입산에도 국산과 동일한 인증 마크가 표시된다.

농업계는 현실적인 부담 속에 내수와 수출 모두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산과 유통, 소비를 연계하는 구조가 부재할 경우 국산 유기농 산업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산 유기농의 입지 축소는 생산 기반 이후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일반 유통망에서는 국산 유기농 제품의 진열 비중이 줄고, 학교급식과 공공 조달 등 안정적인 소비처도 감소하고 있어 농가들의 판로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농민들의 생산 의지가 꺾이는 것도 문제라고 호소한다. 지원이 줄면서 농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임산물 꾸러미 사업’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소비 활성화 사업마저 축소되거나 없어져 유기농업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친환경 농업 육성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산비 보전 중심 지원이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 경쟁력 강화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농가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생산 구조를 완화하고 시장 차별화 전략을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노동 강도가 높은 유기농업에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 도입하는 방식과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원물 경쟁 회피 전략 등이 거론되며, 대형 유통사와 식품기업이 국내 유기농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할 경우 세제·물류 혜택 등을 넓혀 생산·유통 연계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기농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전체 예산은 늘었을지 몰라도 작물 간 차등 적용도 없이 무조건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해 농민 1인당 지원금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 일부 작물은 농자재 비용 60~70%까지 충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저히 부족해진 탓에 오히려 농가들이 지원금에 관심조차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