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솎아낼 경찰 헌법존중TF, 외부전문가 투입 검토

감사인력도 대부분 동원…인사 연기 가능성에 내부 촉각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에 외부위원 투입을 유력 검토 중이다.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확실하게 솎아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조사 TF를 꾸리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오는 21일 전까지는 TF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TF에는 경찰청 감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경급을 TF 팀장으로 물색 중이고, 조사를 지원할 지원반도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외부위원 위촉을 유력 검토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감사 조직에 계엄 당시 인력이나 현 정부 출범 이전 임명된 인력이 있을 경우 중립적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당일 단순히 상부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엄 가담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

[그래픽]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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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내란의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 승진·전보 인사 연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근무평가를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승진·전보 등 정기 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TF 조사라는 변수가 돌출된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며 TF 조사 결과를 인사에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치열한 승진 경쟁을 벌이는 인사철과 TF 조사가 맞물리면서 계엄 가담을 둘러싼 내부 투서나 의혹 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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