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에서의 마약 단속과 관련한 군사 작전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의 치명적인 일방적 군사작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명분으로 한 미 행정부의 군사 조치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바로 장관은 11일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프랑스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아니타 아난드 외무장관은 캐나다는 9월 초부터 최소 75명의 사망자를 낸 일련의 군사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아무런 개입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공격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먼저 무역 협상도 타결짓는 등 동맹 관계를 다져가고 있는 영국도 카리브해의 마약 단속에서는 일부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영국 관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2일 CNN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짧게 언급했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남미에서 마약 거래와 싸우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였다.
하지만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11일 자국 보안군에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의 마약 밀매 용의자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루비오 장관은 G7 상대국들과 남미의 공습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군사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외국의 우려를 일축했다.
루비오는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카야 칼라스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말한 기자에게 “EU는 국제법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이 국가 안보를 어떻게 방어할지 관여할 권한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NYT는 “미국 국경에서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서 이틀간 열린 G7 회의는 주최국 캐나다가 다자주의의 향연이라고 불렀으나 많은 동맹국들은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었다”고 평가했다.
9월 초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소형 선박에 대한 19건의 공습 사례를 공개했다.
그들은 공습 피해자들을 밀수업자라고 비난했으나 표적이 된 선박에 누가 탑승했고 무엇을 싣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쟁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표적이 된 소형 선박들이 미국이나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무력 충돌이 아닌 상업적 마약 판매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을 수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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