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번 주 중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은 합의가 됐지만 조사 범위와 명칭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방점은 앞(금주 중 제출)에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자고 한다"며 "범위도 민주당은 조작 수사·기소 관련 내용이지만 야당은 항소 포기 관련으로 하자는 등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라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조사 주체를 법사위에서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특위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점을 배경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법사위 차원에서 실시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법사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신속하다"면서도 "어디서 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 거기서 거기"라고 했다. 이어 "저쪽(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법사위에서 할 확률이 현재로는 많다"고 덧붙였다.
"국힘 필버하더라도 사법개혁 법안 12월에 처리할 것"
또 민주당은 12월에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됨에도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외에 국정과제 법안 170여 건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발의 시점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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