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노동 등 6대 구조 개혁으로 성장의 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한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면서도 "이겨내야 된다.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5주기임을 상기하면서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됐는데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다"며 " 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를 향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다"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비서관 이상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극히 일부 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가 다 구성이 된 것 같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전체 대통령실 직원들 모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전원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다"며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참모들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알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하기에 이렇게 좀 많은 수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해야 될 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동일한 양의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