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민주당이 검사 파면이 가능해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 5천만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의 기본적인 법치 생각은 있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룰 오브 로우’가 아니다.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다. 나는 있다고 본다”며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느냐.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다. 내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그런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책임자들이 모두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참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잖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AI 선도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대한 비전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도 박수를 보내면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그냥 몇 년 전의 일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다. 타이밍으로써는 최악”이라며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그다음에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 전 법무부 장관 세 사람. 정성호,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토론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1도 좋고 1:3도 좋다. 나는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총장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조 대표는 “그렇게 해야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다른 정보가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다”며 “그러면 정부 쪽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생중계하고 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게 좋다. 그게 또한 상당한 격분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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