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 주민단체들은 13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 촉구 및 김성환 장관 면담 요구' 집회를 했다.
이날 피켓시위에는 검단주민연합 이시용 상임대표와 주경숙 공동대표, 안병흔 검암리조트 시티연합 공동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인천시민들의 이번 행동은 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마련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7월6일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로 확정·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자원순환정책의 하나이자, ‘원인자 부담’에 따라 추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는 생활폐기물의 ‘공공 소각장 전량 처리’가 불가능해 민간소각장까지 이용하면 처리 비용이 늘고,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시행규칙을 통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주경숙 공동대표는 “서울과 경기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한 것은 정책 소관 부서인 환경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소각장’ 사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누구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 사태 우려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김성환 장관 면담도 요구했다. 김송원 처장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환경부가 예정대로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민들과 김성환 장관의 면담 자리도 즉각 주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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