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 13일 오전까지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고 대통령실로 이를 상신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노만석 대행의 사표가 법무부에 도착했느냐'고 묻자 "어제 예결위 질의에 늦게까지 답변하느라 그 이후 상황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그러면 노 대행 면직안이 아직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정 장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사의를 표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 접수에 대해서는 "접수됐다"며 "대통령실로 (면직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정 정관이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 외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 장관의 현재 언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 대한 언급에 대해 '이것은 장관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외압'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기억은 안 나지만 보도를 보고 오늘 아침에 알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왜 지금은 외압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저는 사건 보고를 받고 구체적 사건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보고를 받았을 때 당연히 제 의견을 얘기하지만 일선 (검찰)청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랐고 한 번도 다른 얘기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무죄 부분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겠지만 늘 검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특검·국정조사를 수용할 의견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있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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