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서울혁신회의 "대장동 사건, 정치조작 규탄"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더민주서울혁신회의(혁신회의)는 13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을 내고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공익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죽이기’에 맞춰진 정치적 기획이었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가 사건 전반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반발한 일부 검찰의 행위는 단순한 내부 불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작 행위를 은폐하려는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정치검찰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의 강요·협박 진술을 폭로했다”며 “공소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 민간개발을 민관 공동개발로 전환해 5500억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며 “민간 독식을 막은 공익적 사업을 배임 프레임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혁신회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검찰 항명에 편승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은 국가 파괴행위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권력 유지와 개혁 저지를 위한 이익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해체가 결정된 조직이며, 국민의힘은 해산 위기에 놓인 정당”이라며 “검찰개혁과 내란청산, 국민주권 실현은 반드시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검찰의 항명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 상설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한 검찰·국민의힘 유착 규명을 촉구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