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시민단체 잇따른 성명 "선거 개입 의혹 파헤쳐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강태현 기자 = '교직원 선거 개입' 폭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원교육청 간부에 대해 지역 정당 등이 파면과 형사 고발을 촉구한 데 이어 13일 교원단체와 노동·시민 단체에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폭로 사태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누가 선거에 개입했고 어떤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동원됐는지, 신경호 교육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협력관은 사직과 철회를 반복하며 석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복무 논란이 지적됐는데도 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감사나 징계 절차 없이 '복귀하면 감사하겠다'는 입장만 냈다"며 "도 교육청은 즉시 특정감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기 인사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최 협력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교육감의 추가적인 지시나 묵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책임을 넘어선 문제로, 교육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 협력관이 지난 주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당초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자가 이제는 증거인멸 시간을 벌고 끝내 사직서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강원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도 교육청의 정상화는 선거 개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강원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신 교육감 체제에서 도 교육청의 파행과 비리 혐의는 가히 종합 선물 세트라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최 협력관이 도 교육청의 태블릿PC 보급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두고는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2학년 태블릿PC 보급의 시급성을 내세워 1만1천대 구매 예산으로 총 86억8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태블릿PC 보급 사업에 수요 조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고2 실제 수요가 4천300대에 불과한데도 1만1천대로 부풀려 산정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교육청이 수요 부풀리기를 한 채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교직원 선거 개입과 태블릿PC 보급 사업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최 협력관은 지난 8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리고 관련 워크숍에도 참석해 교육감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더 나아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캠프와 정책 자료, 공약 관련 문건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최 협력관은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신경호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선거 운동을 총지휘한 인물이다.
지역 사회·교육단체의 수사 의뢰로 사건을 살피고 있는 경찰은 폭로 3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최 협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최 협력관은 경찰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30분가량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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