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위험 펀드 설계 과정에서 위험 측정 체계를 만들고, '넛지'로 불리는 행동경제학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불완전판매, 단기성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
금감원은 13일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찬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서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상품개발 초기부터 위험 내포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며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판매사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하며, 판매사는 상품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라며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독당국 감시가 시장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없다면 금융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사고가 난 뒤에야 미봉책을 내놓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던 대응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지혜가 모아지고 제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투자상품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모범규준 정비,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동경제학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선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사례와 판매 과정의 문제점, 금융사 책임성 강화,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위험 설명을 누락하거나 손실발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낮게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단기실적 위주로 영업행위를 일삼았다고 봤다.
이에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고위험펀드 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설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이해 가능하도록 핵심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핵심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판매사에게 주요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명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는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구진은 '넛지' 등 행동경제학을 활용해 상품 판매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넛지(nudge) 이론은 강요나 인센티브 없이 현명한 선택을 끌어내는 힘을 설명하는 행동경제학 용어다.
우선 설명서에 손실과 이익구조를 분리하고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위험등급이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품 비교표를 추가 제공했다.
이어 원금보존추구형 상품(DLB, ELB)과 원금 비보장(원금 100% 손실 가능) 상품을 비교하는 방안도 추가로 넣었다.
이같은 추가 설명서들을 제공한 결과 만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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