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월 상원에서 수정 가결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 처리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으며 민주당에서는 6명이 찬성표를,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10월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기존 역대 최장 기록인 35일을 넘겨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예산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는 소감을 전하며,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그는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미국 국민들에게 전했다.
서명과 동시에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2026년 1월30일까지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다. 그전까지 의회는 2026년 9월30일까지인 현 회계연도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양당이 상원 표결 전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1년 치가 처리됐다.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공무원 대량 해고 중단과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의 상원 표결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재원 고갈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도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이뤄진다.
아울러 연방 공무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자체 예산으로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한다.
앞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으며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됐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취소·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급여가 중단됐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 예고에 불안을 호소했다.
고용 동향 등 통계발표가 밀리는 등 정책 수립에도 차질을 빚었다.
그러던 중 무소속 1명을 포함한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공화당에 가세,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상황은 급반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당초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표결만을 약속했을 뿐,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셧다운 종결을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직전 “민주당은 그 조치(셧다운)가 고통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도 비판했다.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이 종료돼 보험료가 폭등한다면 내년 중간선거 전 민심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혜택이 불법 이민자들과 보험사들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보조금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고,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며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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