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종료로 연방직원 복귀…정부 정상화는 '아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후폭풍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편 취소와 통계 공백, 공무원 임금 미지급 등 연방정부 기능 전반의 마비가 남긴 여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PBS뉴스 등 외신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후에도 정부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수일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종료됐다. 같은 날 미 하원은 이틀전 상원 문턱을 넘은 셧다운 종료 패키지 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11월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연방정부를 재가동하는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AFP)

◇항공편 정상 운항·SNAP지급 재개에 일주일 소요

셧다운이 장기간 이어진 탓에 즉시 정부 운영이 재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각 부처에 ‘13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 하지만 많은 부처가 즉각 출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연차·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일부는 재택근무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으로 실제 직원들의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은 14일, 늦으면 17일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내부 재정비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개월 넘게 가동되지 않았던 컴퓨터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우편물 정리, 민원 창구 재개 등 기본 업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셧다운 기간 부각된 항공편 지연과 저소득층 식품보조금 SNAP 지원 중단에 따른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편 정상 운항 시점에 대해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이날 “연방정부 업무 재개 후 일주일 내 항공 운항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성수기 직전에 맞춰 항공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과로가 누적된 관제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단계적 운항 축소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55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달들어 중단됐던 SNAP 프로그램 지급은 재개되지만, 주정부들은 수혜자 정보 갱신과 카드 충전 작업에 최대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밝힌 상태다. 또 카드 발급업체가 사실상 두 곳뿐이라, 모든 주가 동시에 충전 작업을 시작할 경우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방정부가 재원을 대고 주정부가 집행하는 SNAP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4200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8분의1에 이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정책에 참고할 경제 데이터 중 일부는 발표가 지연되거나 아예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BLS는 조사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 보고서 작성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노동통계국(BLS)는 9·10월고용보고서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를 발표하지 못했다.

◇ 셧다운 장기화로 성장률 둔화 가능성 커져

장기간 이어진 셧다운은 미국 경제 전망도 어둡게 만들었다. 셧다운으로 약 125만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11월 중순까지 총 160억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해 소비가 감소했고, 항공편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항공·여행 산업이 위축돼 미국 경제에 상흔이 남게 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1.5%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3분기 성장률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재개되면 내년 1분기 성장률은 2.2%포인트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 110억달러 규모의 경제활동은 영구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다. 이전 최장 셧다운(2018~2019년)은 35일간 지속됐지만 다수 기관이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부분적 폐쇄에 그쳤고, 당시 경제 영향은 GDP의 0.02%에 불과했다고 CBO는 밝혔다.

회계법인 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단기간 셧다운은 보통 경제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셧다운은 기록적인 장기화로 경제에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셧다운 종료는 상원에서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 8명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 없이 공화당과 셧다운 종료에 합의하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대신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12월 중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연장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재가동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이 광기를 끝내기 위해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한 상원 민주당 의원 8명에게 감사드린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에게 중간선거가 다가올 때 이 사태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요구는 미국 의료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 막대한 금액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며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