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선박 입항수수료 유예…한미 조선 협력에 먹구름?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해 도입하려 했던 입항 수수료를 갑자기 1년간 유예하면서, 한미 간 조선 산업 협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조선 산업의 장기 투자와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12일 한미경제연구소(KEI) 간담회에서 "중국 조선업 견제 조치가 미뤄지면서 한미 협력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명확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선사들이 다시 중국 조선소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이어 "조선 산업은 한 번의 선박 발주가 몇 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뢰가 흔들릴 경우, 투자자들은 대규모 투자에 망설이고 사업 결정도 미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견제 조치를 시행하며, 중국의 해운·조선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려 했다. 이는 중국이 보조금과 정부 주도로 조선·물류 산업을 키워온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과 조선 기술 협력 강화, 미국 내 조선 산업 재건이라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었다. 실제로 한미 간에는 친환경 선박, LNG 운반선, 군수·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기술 협력이 논의됐고, 일부 미국 선사들도 한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제재를 1년간 유예하면서, 한미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국장은 "중국 견제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선사들이 단가와 납기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으로 발주를 돌릴 공산이 크다"며 "이런 흐름은 한국 조선업의 수출 확대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예 결정이 짧게는 외교적 조정일 수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고 지적한다.

조선 산업은 설계부터 납품까지 최소 3~5년이 걸리는 대규모 자본 집약형 산업이다. 정부의 지원 방향이나 제재 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기를 놓치기 쉽다.

김 국장은 "입항 수수료 유예가 단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보다, 이로 생기는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더 크다"며 "기업들은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고, 대규모 투자도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자국 조선소를 키우려면 단순히 제재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 건조 비용 부담을 줄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선박 제작에 필수적인 철강 관세 면제나 세제 혜택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확고한 입지를 굳혀왔다. 특히 친환경 선박, LNG 추진선,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 수주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런 기술력은 미국이 조선 산업 자립을 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파트너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미 조선 협력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일관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국 조선소들도 안심하고 기술 이전이나 합작 투자 논의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유예가 길어지면 한국 조선업의 참여 의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기 외교 협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이 산업 정책을 통해 '정치적 신호'와 '경제적 실효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2년 동안 한미 조선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가 잠시 완화에 그치고 내년 이후 다시 시행된다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는 효과를 다시 거둘 수는 있지만, 이런 유예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산업 전문가는 "조선업은 한 번에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큰 시장"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호가 분명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물론이고, 금융권과 보험사, 기자재 업체들까지 모두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조선업의 근본 경쟁력은 결국 기술력과 품질에 있다"며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이 추진하던 한미 공동 조선 투자 프로젝트 일정 중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번 유예 조치는 겉으로는 단기적 완화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