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 용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남긴 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입은 직권남용, 즉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을 압박하고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탰다.
안 의원은 또 "여당은 여기에 더해 항명한 검사는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까지 폐지하려 한다.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입맛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단 1인을 위해 국가의 수사기능이 좌지우지되는 국가, 단 1명의 눈짓에 판결이 멈추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국가, 선진 국가인가"라며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검찰해체의 진정한 목적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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