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법안 발의…국조요구서 금주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 위에서 군림하는 정치검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고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어"

이어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선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까지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민주당은 수험생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도록 꿈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걷겠다"라고 했다.

"K-스틸법·반도체법 여야 합의 이루도록 해야"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54건의 민생법안에 대해선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 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합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로사 위험 노출 택배 노동자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 기본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K-스틸법'과 올해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