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자금 의원 요직 기용에 "인사 백지화" 요구…다카이치는 거부
유신회 "의원 수 감축 약속 지켜라" 촉구…자민당은 신중론 강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보·경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표명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현안에서는 야당과 연립 여당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야당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서 비롯된 정치자금 문제를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하고, 지난달 새로운 연립정권 상대가 된 일본유신회는 연내에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 축소 관련 법안을 제출해 가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렌호 의원은 전날 참의원(상원)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상대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인사가 관방 부장관에 기용된 것을 지적하며 "인사를 일단 백지화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검찰 수사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을 경우 요직에 기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선거를 치르지 않은 사토 게이 참의원 의원을 관방 부장관으로 임명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다카이치 총리는 렌호 의원 질의에 "한번 임명한 것을 백지화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고, 이에 렌호 의원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비자금 의원을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렌호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가 기업·단체의 정당 후원금 관련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규제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와는 별개로 유신회는 자신들의 간판 정책이자 연정 참여 조건이었던 중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등을 고려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중의원 의원 수를 10% 줄이기 위한 실무자 협의를 시작했지만 온도 차만 확인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유신회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바라고 있으나,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내에서 신중론이 우세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선거제도 관련 논의는 국회 전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 관계"라고 분석했다.
1999년부터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자민당 후보를 지지했으며, 비례대표 의원 비중이 커 유신회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 왜 하지 않는가"라며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을 몰아붙였다.
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도 이날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양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전날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024회계연도보다 늘려야 한다는 민간 의원 견해가 나왔다.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 규모는 13조9천억엔(약 132조원)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으며, 전날 회의에서도 예산 증액을 긍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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