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에 경쟁질서 재편…혁신·공정 조화된 경쟁정책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인공지능(AI) 혁신에 따라 새로운 경쟁질서가 나타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새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규제 혁신과 신뢰 기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며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수직통합 구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이 기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복잡한 경쟁이슈로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 발표에서, AI 산업의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혁신 저해 및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 발표를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며 “투명성 제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시장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 경쟁정책 전략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경쟁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