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신평장림체육관 하자 감리 부실 탓"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가 지역 주요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의원(사하2)은 13일 "지난 2월 큰 인명피해가 난 기장군 오시리아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는 대형 건축 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 확인 시스템 전반이 심각하게 붕괴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기장소방서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류만 받고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 안전으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얀트리 화재는 '서류 위주의 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적 인재"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감리와 완공검사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4)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신평장림체육관 문제를 제시하며 하자보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최종적인 감리 단계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업무일지 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상주 감리를 했다고하지만 일지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실제 근무 여부도 의심되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감리 계약만 체결하고 면밀한 관리와 감독은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 부실은 하자 발생, 이용 불편과 피해,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원인"이라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행정에 따른 모든 부담과 피해는 시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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