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규정이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고려나 조직 내부 판단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있다.

실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나.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니냐"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