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가덕도 신공항···“세금만 줄줄”

가덕도 연대봉에서 바라본 가덕도.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 찬반과 비판이 엇갈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강행보다는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9년 개항 물건너 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산 가덕도에 조성되는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의 수요 한계를 극복하고 24시간 국제선 중심 운영이 가능한 공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667만㎡ 규모에 활주로 길이 3500m, 74대 계류장 등을 갖추며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간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현대건설의 공사 기간 연장 요구 및 추가 공사비 증액 요청 등으로 사업 속도가 늘어져 왔다. 특히 최근 현대건설은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 내 완공이 어렵다며 공사 기간을 2년 연장한 108개월을 요구했고, 결국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사업은 표류 위기까지 맞았다. 이 때문에 오는 2029년 말 개항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무안공항 참사 얼마나 됐다고” 안전 불신

이 중 안전성 문제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가덕도가 태풍과 강풍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꼽혀, 활주로가 동서로 놓여 측풍 영향이 커 항공기 이착륙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상 매립과 육상 지반이 혼합된 복합 지반 특성으로 인한 부등침하 우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3차 입찰 및 우선 시공 발표에 따른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활주로가 균일하게 내려앉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침하하면 운영 중에도 계속 보수가 필요하다”며 “조류 충돌 위험도 일반 공항에 비해 매우 높다. 가덕도는 국제적인 철새 이동 경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가덕도 인근은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인근에 위치해 조류 충돌 사고 가능성이 무안공항보다 최대 353배까지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편 정부가 예상하는 총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에 이르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 기준 16조6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은 0.41~0.58 수준으로, 통상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공사 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철수했다. 이로 인해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고, 공사 일정과 안전 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면 수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기를 현실적으로 검토했다면 포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사업 새롭게 검토”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점도 사업 지연의 주 원인이다. 사업 추진 당시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정치 공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경제성 검증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점 등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신을 키웠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업의 당위성과 수익성부터 다시 점검하고, 무리한 공항 건설을 중지,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 정부가 꾸려진만큼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과정 중단 이후 재입찰과 관련한 공사 기간 등 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안전도 강조하고 있어, 새롭게 세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