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두뇌 포획' 비밀 작전: '계명계획( Qiming)'은 뭐지?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기술 굴기'의 검은 그림자

2008년.

중화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을 향한 대장정의 핵심 축이 될 국가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바로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Overseas High-Level Talent Recruitment Programs)', 일명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 TTP)다.   

TTP는 단순한 인재 채용을 넘어선, 중국의 장기적인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인프라였다. 이 계획이 등장한 배경에는 당시 중국이 겪고 있던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 과학 또는 기술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국인 중 무려 92%가 미국에 잔류하고 있었다. TTP는 이처럼 서방으로 빠져나가는 두뇌들을 역전시키고, 선진 지식과 인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흡수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적 기술 이전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중국이 저가 노동 중심의 '세계의 공장'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기술 강국'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Made in China 2025')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탐욕스런 인센티브와 기묘한 '파트타임' 유혹

TTP의 초기 목표는 10년 동안 해외에서 교수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를 가진 약 2,000명의 선도적인 연구자 및 기업가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재 확보를 통해 중국의 혁신 역량과 국제적인 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프로그램 출범 후 5년도 채 되지 않아 약 3,000명의 인재가 채용되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인재 풀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TTP는 기존의 분산된 인재 유치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다. 유치 인재들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보상, 연구 자금 형태의 현물 보상, 주택 제공 지원, 그리고 자녀를 위한 비과세 교육 수당 등 광범위하고 매력적인 재정적, 개인적 혜택이 제공되었다. TTP는 핵심 전문가를 유치하는 메인 프로그램 외에도, 경력 초기 단계의 STEM 학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청년 천인계획(Young Thousand Talents, YTT)'을 별도로 운영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질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봉착했다. 분석 결과, 최상위 연구자(top-caliber)들은 여전히 서방 국가의 종신 교수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전임하는 것을 꺼려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전임직보다는 파트타임이나 방문 연구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TTP를 통해 인적 자본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복귀 후 이들의 연구 및 개발(R&D)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중국이 핵심 목표인 인재 확보를 포기하지 않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해외 인적 자본의 연구 역량을 자국 내에서 신속하게 증폭시키는 전술적 효율성을 입증한 것이다. 

‘중국 제조 2025’와의 연계성

 TTP는 중국이 2015년 발표한 국가 전략 계획인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MIC 2025)’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MIC 2025는 중국 제조업을 저가 노동 집약적 생산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TTP를 통해 유치된 인재들은 인공지능, 양자 기술, 생명공학, 그리고 특히 중국이 외세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핵심 분야인 반도체 산업 등의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TTP는 서방으로부터의 기술적 '봉쇄(containment)'를 극복하고 자급자족을 이루려는 시진핑 주석 시대의 국가적 '기술 굴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였다. 

프로그램의 명목상 중단 및 전략적 대체

2018년 이후 미국 법무부(DOJ)의 수사가 TTP 참가자들을 겨냥해 강화되자, 중국은 전술적인 대응에 나섰다. 내부 지침에 따라 TTP에 대한 공개적인 홍보가 중단되었고, 중국 내 공식 웹사이트들에서 '천인계획'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 중국 당국은 TTP가 불법적이라는 미국의 비난을 '냉전적 사고방식'이라며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 대외적 노출을 피하는 전략을 취했다. 

TTP는 명목상으로 종료되었으나, 그 임무는 다른 인재 계획들로 통합되거나 대체되었다. 대표적인 후속 프로그램은 산업정보기술부(MIIT)가 관리하는 계명 계획(Qiming·새벽을 열다라는 뜻)이다. 계명계획은 특히 반도체와 같은 '민감하거나 기밀성이 높은' 기술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 TTP의 핵심 목표가 이름만 바꾼 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TTP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Qiming으로 전환한 것은 국제적인 압력과 방첩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전술적 대응이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핵심 목표(기술 이전 및 인재 확보)를 포기하지 않고, 국제적인 감시와 사법 당국의 표적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름과 형식을 바꾸는 체계적인 우회 전략을 구사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외부에 대한 투명성을 낮추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중국 인재 유치 프로그램의 진화

프로그램 명칭	시작 시기	특징 및 주요 목표	현재 상태 및 역할
천인계획 (TTP)	2008년	해외 고위급 전문가 유치, 국가 중대 기술 확보.	대외적으로 중단/공개 홍보 중단 (2018년 이후), 후속 프로그램으로 통합됨
청년 천인계획 (YTT)	2011년경	경력 초기 STEM 학자 집중 유치, 연구 생산성 극대화.	TTP와 함께 후속 프로그램으로 통합됨
계명 계획 (Qiming)	2019년 이후 (재활성화)	반도체 등 민감 기술 분야 인력 집중 유치, TTP의 후속 성격.	적극적으로 운영 중, 국제 감시 회피를 위해 저공비행

 

위험을 내포한 계약 조건 분석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인재 계획들은 때때로 참가자들에게 영업 비밀 절도, 수출 통제 법규 위반 또는 이해 상충 정책 위반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유도한다. TTP 참가자들은 종종 중국 정부와 연관된 대학이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무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참가자는 중국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참가자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연구 성과를 오직 중국과만 공유해야 하며, 미국 고용주나 호스트 기관에는 중국 당국의 특별 승인 없이는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의무화된다. 

셋째, 참가자들은 자신의 동료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을 프로그램에 모집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부분 참여'를 통한 IP 접근 극대화 전략:첩자 논란

 중국은 TTP 참가자들이 미국 내에서 기존 직업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전략적인 메커니즘이었다. 이중 역할을 통해 참가자들은 미국 기관의 지식재산권, 영업 비밀, 미출판 데이터 및 방법론, 그리고 U.S. 정부의 연구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이중 역할 구조는 참가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 미국 연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했다. 이는 미국 납세자 자금(연방 교부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졌으며, 연구 결과가 도난당해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동료 연구자들의 전문적 신뢰성과 미래 연구 자금 확보 능력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TTP의 '스파이 활동' 정의 확장 TTP와 같은 인재 계획이 초래하는 위협은 전통적인 경제 스파이 활동이나 무역 비밀 절도를 넘어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났다. 법 집행 기관들은 수출 통제 법규 위반, 경제 스파이, 그리고 교부금 및 세금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TTP 참가자들이 해외 소득을 은폐하거나 중국과의 연계 사실을 미국 고용주 및 연방 기관에 미신고하는 행위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 위반 및 허위 진술로 간주되었다. 이는 TTP가 단순한 기술 획득을 넘어, 서방 연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구조적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체계적인 위협이었음을 시사한다.

 청년 천인계획(YTT)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TTP가 연구 역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분석에 따르면, YTT 프로그램은 우수한 과학자들을 유치했지만, 해외에 잔류하기 위해 TTP 제안을 거절했던 동료들 대비 반드시 '최고 수준'의 인재만을 유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으로 복귀한 YTT 참가자들은 놀라운 연구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 복귀 후 이들의 출판 생산성은 해외에 잔류한 동료들보다 최대 27% 더 높았으며, 이러한 성과 향상은 고품질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생산성 향상은 참가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제공한 구조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분석 결과, TTP 참가자들은 복귀 후 더 많은 연구 자금과 더 큰 팀 규모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그들의 성공을 이끈 주요 동인이었다.  

  특히, STEM 분야에서 주 연구 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를 의미하는 마지막 저자(Last-authored)로서의 출판물 수가 해외 동료들보다 144%나 초과 달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TTP 참가자들이 중국 복귀 후 독립적인 연구 책임자로서 자신의 연구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음을 의미한다.   

TTP를 통한 인재 확보 및 연구 생산성 증가는 미국이 자랑하는 '개방형 대학 과학 모델'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중국은 TTP를 통해 해외에서 교육받은 숙련된 인적 자본을 대규모의 국가 주도 자금력과 결합함으로써, 서방의 연구 자원 제약 없이 개인의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국제적인 인적 자본 경쟁이 단순히 인재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주도 시스템이 개인의 연구 생산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폭시킬 수 있는가를 겨루는 경쟁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서방 방첩 기관의 공식적 우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방첩 기관들은 TTP를 지식재산권 탈취 및 스파이 활동을 위한 주요 매개체(Vector)로 공식적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위협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 역시 중국의 인재 탈취 및 사상 주입 피해로부터 예외가 아니며, 국내의 중요 지식재산권이 중국 우한이공대 등 중국 내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TTP 관련 법적 문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의 한 에너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연구 엔지니어 홍진 탄은 2019년 미국 고용주로부터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에 이익을 주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소속 기후 과학자였던 왕춘자이는 미국 정부 소속으로 일하는 동안 TTP 및 중국 국가 프로그램에 비밀리에 참여했으며, 이후 불법적인 외국 지불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TTP를 통해 중국이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후 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영업 비밀을 노렸음을 보여준다. 

차이나 이니셔티브의 탄생 및 목표

2018년 11월, 미국 법무부(DOJ)는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과 TTP와 같은 인재 프로그램에 의해 조장되는 지식재산권(IP) 절도를 저지할 목적으로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당시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고위급 학자 기소 사례 및 법적 혐의 분석

차이나 이니셔티브의 표적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버드 대학교 화학·화학생물학과 학과장이었던 찰스 리버(Charles Lieber) 박사가 있다. 그는 2020년 1월, 중국의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연방 당국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와 우한이공대(WUT)로부터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세금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다른 TTP 참가자였던 전 에모리 대학교 교수 샤오장 리(Xiao-Jiang Li) 박사는 중국 대학에서 일하며 얻은 해외 소득을 연방 세금 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방 교부금 및 세금 관련 법규 위반이 TTP 관련 수사의 핵심 혐의였음을 보여준다.  

<표: 미국의 ttp 관련 주요 기소 사례 분석>

피고인 (직위)	소속 기관	주요 혐의	TTP 연관성	법적 수단
Dr. Charles Lieber (화학과 학과장)	하버드 대학교	허위 진술, 세금 및 교부금 사기	TTP 소득 및 연계 미신고	사기 및 세법 위반
Dr. Xiao-Jiang Li (교수)	에모리 대학교	허위 세금 신고	TTP 소득 미신고	세법 위반
Simon Saw-Teong Ang (교수)	아칸소 대학교	와이어 사기	연방 교부금 신청 시 중국 연계 미공개	사기 및 허위 진술
Hongjin Tan (연구 엔지니어)	미국 에너지 회사	영업 비밀 절도	중국 이익을 위한 기술 절취	경제 스파이 및 절도

 

법적 수단의 전환—"사기"를 통한 "안보" 통제

 미국 법무부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을 근절하려 했으나,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 순수한 경제 스파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검찰은 전략을 수정하여, 연방 교부금 신청 시 제출되는 수많은 서류에서 중국 관련 제휴를 누락하는 등의 사소한 '서류상 오류(Paperwork Errors)'를 찾아내 기소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안보 문제를 직접적인 스파이 법률 대신 재정 및 사기 관련 법률을 활용하여 통제하려는 전술적 전환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미공개 행위가 최대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와이어 사기(Wire Fraud·전자통신을 통한 사기) 혐의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지만 , 최근 법원들은 학술 활동이 완료된 상황에서 단순한 외국 연계 미신고만으로는 와이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러한 기소 이론에 제동을 걸었다.  

'마녀사냥' 논란과 학계의 위축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중국계 과학자들을 인종적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표적 삼아 '마녀사냥'을 조장한다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 행정부가 중국 과학자를 상대로 '매카시즘의 부활'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니셔티브 기간 동안 대부분 아시아계인 25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 건수는 적었지만 112명의 과학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경력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비판과 인종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니셔티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차이나 이니셔티브의 공식 종료 및 재부활 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거쳐 이 프로그램이 법무부 수사에 대한 편향성 인식을 부추기고 과학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평가에 따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을 'CCP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강하지만, 이를 다루는 법적 도구와 방식에 대한 정책적 논쟁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의 TTP에 대한 경계는 글로벌 현상이었다. 유럽연합(EU)은 'EU 과학 기술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019년부터 중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대폭 축소하고, 안보 기술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대만은 유학 장학금을 확대하고 연구비 지원과 세금 면제를 제공하는 방어적 인재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천인계획(TTP)은 중국이 서방의 개방적인 과학 기술 생태계와 재정 지원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려 했던 국가 주도 기술 이전 전략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중국의 R&D 인재 풀과 학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 동시에 국제 사회로부터 지식재산권 탈취 및 스파이 활동의 매개체로 낙인찍히면서 국제적 신뢰를 상실했고, 결국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대가를 치렀다. 

중국 인재 전략의 지속적인 위협 평가 TTP의 공식적인 명칭은 사라졌지만, 그 전략적 목표는 계명 계획(Qiming)과 같은 후속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인재 확보 노력은 더욱 분산되고 덜 가시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위협이 된다. 이처럼 우회적이고 비공개적인 전략은 방첩 당국에게 새로운 탐지 및 억제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